게임법 통과보다 급진적인 방법을 원하는 사람들

게임

복리맨 2023. 2. 15. 07:09

유튜브 G식백과와 김실장을 통해 존재를 알게 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일명 게임법

한국 게임업계의 도 넘은 확률형 아이템과 기형적인 BM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게임법의 통과는 무조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뒤늦게 게임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되었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지금까지 자율 규제로 이뤄지던 확률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게임법의 핵심인데

애초에 이런 사행성을 조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 사업으로 취급하자는 의견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미 유럽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취급하고 있고

가챠의 나라 일본에서도 기존 소비자 보호법으로 컴플리트 가챠를 규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 해외에서 이미 효과를 봤던 방식이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모바일 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 특성 상

게임 속의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취급해버리면 게임사 뿐만 아니라 기존 모바일 가챠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이 되겠지만, 당장 기존 게이머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 즉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백분 동의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물로 취급하면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전 게임물관리위원회장 여명숙의 발언은 개인적으로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게임물을 도박으로 취급한다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다.

게이머를 사탄 또는 정신병으로 보는 시선과 그 잔재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